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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소년범 돼면 14살 이상돼면 소년원가나요?

[질문] 초등학생이 소년범 돼면 14살 이상돼면 소년원가나요?

조회수 12 | 2012.10.03 | 문서번호: 192058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03

만10세이상14세미만의소년범(형사처벌은할수없으나보호처분은할수있습니다)이말은이나이에죄를지었을경우소년원처분이가능하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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