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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등학생이 소년범 돼면 14살 이상돼면 소년원가나요?

조회수 9 | 2012.10.03 | 문서번호: 192058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03

만10세미만의소년범(아직너무어려서아무런법적규제를하지않으므로형벌은물론보안처분도가할수없습니다.)만10세이상14세미만이범재를저지르면보호처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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