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친구가 학급 일기장에 자기이름과 어떤 행실을 적었다고 이름도용죄와 명예훼손죄로 ?

조회수 31 | 2012.07.03 | 문서번호: 189563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03

행실을적은것만으로명예훼손죄가성립될수없습니다.있는그대로의사실이라면명예훼손이되지않습니다.비방할목적으로작성한허위,과장등만없으면됩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제 폰으로 이름 바꾸면서 하는거 도용죄가 되나요?
[연관] 는명예훼손죄로신고
[연관] 게임아이디에 남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도용죄나 사칭죄가 성립되나요?
[연관] 명예훼손죄란?
[연관] 주민도용죄금액이얼마정도인가요
[연관] 주민번호도용죄란 어떨때에성립되나요
[연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