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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처벌과동시에 벌금도떨어질수있나요? 그리고 기소유예받으면 5년후에기록완전

조회수 1075 | 2011.11.25 | 문서번호: 180500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25

기소유예 처벌은 일종에 경고처벌입니다. 벌금이 떨어질리는 없고 5년뒤에 기소유예기록은 완전히 말소되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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