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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인의주민등록증을빌려달라고할경우에뭘의심해봐야되죠

조회수 24 | 2011.10.22 | 문서번호: 178324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22

은행통장신설,핸드폰가입등이있네요주민등록증을위조할것이라는것을알면서빌려주는행위는방조죄성립에는문제가없으며경우에따라서는공범으로위조자와동일한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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