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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인의쥬민등록증을빌려달라고말할때는어떤범죄를의심해봐야되죠?

조회수 6 | 2011.10.22 | 문서번호: 178323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22

도용한자는 신고로인해 도용사실이확인될경우 단순도용이라도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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