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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인데 공문서변조로걸리면 처벌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38 | 2011.10.12 | 문서번호: 177674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2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라면 재판시 참작사항이 되지만, 정해진 처벌 수위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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