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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문서위조를 시도하다가 걸리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41 | 2011.05.19 | 문서번호: 166824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19

공문서위조죄의경우형법에10년이하의징역처해진다고명시되어있지만초범이거나사안의심각성죄질등에따라일반인일경우100만원수준벌금형이내려질가능성이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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