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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저작권법위반 각하처분이면 나중에벌금이라든가다른거없죠?

조회수 489 | 2011.10.12 | 문서번호: 177640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2

그렇습니다. 벌금이 없습니다. 또한 각하의 경우 수사자료표 내지 범죄경력자료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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