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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촌집에아무도업는데들어가면무단침입죄가성립하나요??

조회수 22 | 2011.09.22 | 문서번호: 176322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2

주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거소에 침입했을 때 사법권자에게 신고를 하면 하나 주인이 신고가 없으면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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