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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소유자 의사와다르게 그물건이 다른사람손에있고 안돌려주면 점유이탈횡령죄?

조회수 72 | 2011.07.09 | 문서번호: 170775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9

형법제360조제1항에는유실물,표류물또는타인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한자절도죄와비슷하지만그점유가소유자로부터이탈해있는중에가져가는경우~해당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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