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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은 면책특권이있나요?

조회수 288 | 2007.12.19 | 문서번호: 17015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9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통령 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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