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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형사특권이뭔가요?

[질문] 대통령의형사특권이뭔가요?

조회수 95 | 2010.01.16 | 문서번호: 112248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6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형사적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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