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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회의원의면책특권과불체포특권에대해서!

조회수 52 | 2008.09.17 | 문서번호: 52220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7

면책특권:국회에서직무상행한발언과표결에관하여국회밖에서책임지지않는특권/불체포:현행범인인경우를제외하고회기중국회동의없이체포또는구금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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