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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간인이 군인을때리면 어떤죄로처벌받나요? 듣기론국가기물파손죄라던데맞나요?

조회수 710 | 2011.05.30 | 문서번호: 167723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30

답변 : 아뇨 일반적인 폭행치상죄로 기소될듯하구요 대신 군인이 민간인을 한 대라도 때리면 그 군인만 군법에 적용을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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