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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를받았는데도벌금이나오는경우는어떤경우인가요?

조회수 53 | 2011.05.23 | 문서번호: 167193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23

기소유예의 경우 아예 법원에 검사가 소장을 올리지않는것이기때문에 벌금자체가 나오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소유예가아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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