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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폭행을저지른범인은어떤처벌을받나요?초범과상습범의경우

조회수 82 | 2011.03.30 | 문서번호: 162434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30

초범의경우 3년이하의징역이나 집행유예, 재범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입니다. 상황에 따라 무기까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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