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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아동강간이나 성폭행은 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22 | 2011.10.05 | 문서번호: 177191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5

단순히성폭력만따지면초범에경우합의만보면무죄로나오거나집행유예등으로판결재범의경우또다른여죄가없을경우성폭력만으로5년이상을받는경우가매우드물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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