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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홍보전단지에 다니지않은학생의이름을도용하면 처벌받을수있나요??

[질문] 학원홍보전단지에 다니지않은학생의이름을도용하면 처벌받을수있나요??

조회수 74 | 2011.03.22 | 문서번호: 161749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2

일단 명의도용에 해당이 될수 있으며 그 처벌 수위는 그로 인해 도용당한 사람의 피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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