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정상참작이뭐죠?

조회수 46 | 2011.02.02 | 문서번호: 156820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2

정상참작(=작량감경):법률적으로는특별한사유가없더라도범죄의정상에참작할만한사유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법원이그형을줄이거나가볍게하는것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정상참작이란?
[연관] 정상참작이뭔가요
[연관] 정상참작이뭔가요
[연관] 정상참작이뭔가요 ?
[연관] 정상참작의 의미
[연관] 그래도 자수하는건데 정상참작같은게없을까?에서 정상참작이모에요?
[연관] 정상참작의 뜻이 뭐예욧?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