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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의 뜻이 뭐예욧?

[질문] 정상참작의 뜻이 뭐예욧?

조회수 44 | 2010.08.14 | 문서번호: 137149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4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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