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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상참작이뭔가요 ?

조회수 52 | 2010.02.05 | 문서번호: 114773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5

정상참작(=작량감경):법률적으로는특별한사유가없더라도범죄의정상에참작할만한사유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법원이그형을줄이거나가볍게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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