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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둑이살인하려고해서피해자가그도둑죽이면유죄에요?

조회수 163 | 2010.12.12 | 문서번호: 151218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2

그럴 경우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他人)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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