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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 도둑이들어서 자기가 도둑을죽이면 살인죄가되나요

조회수 296 | 2007.12.29 | 문서번호: 18071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9

그도둑이만약자신의목숨이나가족의목숨을위협했다면정당방위로인정될수있습니다.심한경우에는과잉보호처리되긴하지만그것도일종의정당방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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