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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에 도둑이들었을때 도둑을쳐서다치면 죄? ♧

조회수 127 | 2008.10.12 | 문서번호: 55410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2

집에침입한도둑(현행범)을체포하기위해서는일단물리력으로제압을해야하는데이경우물리력인폭력이사용되어질수밖에없죠.그것은법이인정하는정당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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