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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의로심신장애상태에빠지게한후범죄실행하는것?용어뭐임?

조회수 35 | 2010.12.04 | 문서번호: 150366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4

굳이 심신장애에만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를 통칭해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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