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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중인격자가 살인을 저지르면 심신장애라고 해서 치료감호 처분을 받을까요?

조회수 28 | 2015.05.03 | 문서번호: 220121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03

심신에 큰 장애가 있는 것이므로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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