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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의로심신장애상태에빠지게한후범죄실행하는것?

조회수 41 | 2010.12.04 | 문서번호: 150366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4

범죄를저지를목적으로음주등을해서고의로심신장애에빠진경우는감형사유도안되고오히려가중처벌의가능성이있습니다.범죄가그대로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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