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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이 나에게 외관적으로 불쾌하게놀린것은 모욕죄에 성립하나요?

조회수 20 | 2010.10.23 | 문서번호: 145435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3

성립가능합니다.모욕죄는공연히경멸의의사표시를하거나단순히인격을멸시하는표현만해도성립되기때문입니다.다만,'아무개는나쁜놈'이정도로는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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