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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1대화로 상대방 실명으로욕을해도 모욕죄성립이안되나요?

조회수 108 | 2014.10.23 | 문서번호: 213677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3

1:1대화는 안타깝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법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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