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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순회원가입으로주민번호를 도용하면 중죄인가요?

조회수 46 | 2010.10.12 | 문서번호: 144139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9.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부정하게사용한자.시행2008.12.26] 단순회원도도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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