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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가 개인의 자동차이용권리를제한할수있는가?

조회수 25 | 2010.09.28 | 문서번호: 142492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8

헌법에서개인의자유를보장하는대신책임에대해서는강제적법률을적용한다고나와있는데.자동차이용권리는개인이예를들어음주운전을했을시제한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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