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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307조2항의내용좀갈켜주세요

[질문] 법에서307조2항의내용좀갈켜주세요

조회수 28 | 2010.09.08 | 문서번호: 140155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8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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