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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357조 37조 38조 조문

조회수 267 | 2010.02.14 | 문서번호: 115928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4

형법 357조 1 배임수재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동시적 경함법) / 제 38조 경함법과 처벌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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