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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360조 좀 알려주세요ㅎ

[질문] 형법360조 좀 알려주세요ㅎ

조회수 218 | 2009.06.17 | 문서번호: 85404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7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표류물또는타인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한자는1년이하의징역이나3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한다②매장물을횡령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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