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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자로성적인 내용을 보내면 처벌받나요?

조회수 38 | 2010.09.07 | 문서번호: 140020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7

문자메세지내용에음란성을띤경우에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4조가적용되어형사처벌됩니다.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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