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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신번호바꿔서문자보내면법적으로처벌받나요?

조회수 46 | 2012.05.04 | 문서번호: 187548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04

발신번호바꾼게죄가되는게아니라문자내용이어떤거냐에따라달라요.판사가문자를판단-명예훼손죄,모욕죄,협박죄,등으로판단되면손해상,위자료등을받아낼수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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