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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자로 성적모욕감 준사람 어떤처벌 받나요?

조회수 226 | 2008.12.25 | 문서번호: 64066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5

통보통신윤리법안에 의해서 문자와 통화로 인한 피혜사실은 민사소송 가능하고 경범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바탕으로 깔리는 법은 성희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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