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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반의사 불벌죄의 의의를 쓰라고 했을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가해자를 처벌 하지

조회수 34 | 2010.06.09 | 문서번호: 129016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9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가해자의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표시->처벌할수없는범죄.또는해제조건부범죄라고한다공소기각의판결을선고하여야한다의사표시의철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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