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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수가예뻤는데못생겨졌네요 사기죄로고소할수있나요 정말심각합니다

조회수 38 | 2010.04.10 | 문서번호: 122268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0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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