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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전적이익취한거하나도없고 정신적고통으로 사기죄로고소할수있나요?

조회수 46 | 2011.11.07 | 문서번호: 179360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7

물질적인 피해내역이 없으면 사기죄 성립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법률상담을 받아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132 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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