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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조죄의 뜻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가?

조회수 229 | 2010.03.29 | 문서번호: 120983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9

방조죄는 남의 범죄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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