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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시효란 말의뜻이 무엇인가요?

조회수 61 | 2010.03.15 | 문서번호: 119466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5

형사시효의 하나로,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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