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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시효 몇년인가요???

조회수 6 | 2011.08.08 | 문서번호: 173073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8

각죄명에따라공소시효가다릅니다.대표적으로 위증 5년↓ / 1천만원↓ 5년 공무상비밀누설 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 3년 살인 사형 / 무기 / 5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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