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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고죄성립요권은뭔가요??

조회수 88 | 2010.02.27 | 문서번호: 117591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7

무고죄는타인으로하여금형사처분또는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공무소또는공무원에대하여허위의사실을신고하는때에성립합니다.달콤한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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