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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을햇는데기소유예처분을받앗어요 원동기 면허인데 면허취소되나요??

조회수 120 | 2010.02.18 | 문서번호: 116472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8

검사가 사안이 경미하여 피의자를 용서하고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은 형사처벌(형벌)이 아닙니다. 면허취소는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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