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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이란게날라왔는데 뭔가요

[질문]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이란게날라왔는데 뭔가요

조회수 822 | 2010.02.18 | 문서번호: 116470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8

기소유예는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초범이거나 혹은 그 죄가 미약할경우 법원에 안넘기고 검사측에서 바로 해결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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