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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인데 오토바이음주운전을햇는데 기소유예처분이날라왔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조회수 81 | 2010.02.18 | 문서번호: 116470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8

기소유예는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초범이거나 혹은 그 죄가 미약할경우 법원에 안넘기고 검사측에서 바로 해결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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