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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금체불로인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질문] 장기 임금체불로인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조회수 55 | 2010.01.26 | 문서번호: 113426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6

횡령과 배임의 죄의 의해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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