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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스토커는 민사법에해당하나요?형사법에해당하나요??

[질문] *특 스토커는 민사법에해당하나요?형사법에해당하나요??

조회수 77 | 2009.12.20 | 문서번호: 108812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0

스토커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29일까지 유치장형, 신체적 접촉시 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겁을 주는 경우 협박죄로 3년 이하 등 형사법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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